나경원 보완수사 폐지 하면 약자 피눈물…李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the3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엊그제 통과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서민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법, 약자에게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법 이라며 당연히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한다면,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꿈꾼다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이 헌법상 책무 라고 밝혔다. 이어 황당한 것은 꼼수 공소기각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라며 대법관을 증원해 본인 임기내 22명이나 임명하여 본인 사건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되게 하려는 것은 물론, 4심제를 만들어 본인이 장악했다고 판단하는 헌재의 판단을 최종심으로 하여 또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