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제도 손질해 분쟁 줄인다…SW 계약·지체상금 손질

정부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나선다. 분쟁조정제도가 기업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급부상 조달업계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불만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차관이 7월 1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1일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