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막판 진통… 협의 결렬된 것은 아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최종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쟁점이었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교육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미래대응기금 활용처 등에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전화 통화로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협의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기획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며 양 부처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고, 협의가 결렬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