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조작기소' 확인이 중요"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가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줬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 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의 권한남용은 이재명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 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 (또) 조작기소 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 가 확인돼야 한다. 6·3 선거 이전에 이뤄졌던 국정조사는 성과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고 말했다.이어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조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며 이와 별도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대북송금·위례신도시 의혹·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6개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하기로 결정했는 바,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 고 했다. 또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바,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은 직권으로 위헌 제청을 할 것 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것이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 고 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 며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며 특히 (조작기소 확인이) 중요하다. 그리고 1심에서 공소취소 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