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추진…"이중과세 형평성 안 맞아"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25일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의 이중과세 문제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는데, 가상자산 (소득세가) 2027년에 시행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며 가상자산은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고 했다.그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1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며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큰 걸로 바꿔줘야 하는데, 정부는 규제 일변도로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꼬리를 자르라고 한다 며 시장을 키우기 위해 투자하는 청년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 측면을 함께 고려할 것 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이중과세 폐지를 위해 추후 청년과 관련 업계를 상대로 공청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김 원내수석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거래소에 수수료를 낼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음에도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라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게 공정성에도 부합하고 형평성에 맞다는 결론을 냈다 고 밝혔다.이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청년은 단순히 획일적 규제 대상이 아니라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며 청년들 역시 이미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에 진작부터 논의를 요청했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당정 간에 먼저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해달라 고 촉구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부족한 상황 이라며 우리나라의 가상시장 거래소가 가장 큰데 정부가 육성 노력을 등한시했다 고 비판했다.과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는 (가상자산에) 반드시 주식과 똑같은 세율과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며 가상자산은 국제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똑같이 과세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고 덧붙였다.현행법은 내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돼 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가상자산 소득세 를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송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수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5대 코인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와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이 자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