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최고가격제 적용 제외 주유소 가격 인상에도 대비할 것"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높일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 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시민단체와 함께, 가격과 물량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상승폭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주유소에는 공표, 조사, 법적대응으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엄정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겠다 며 이번주 중 최고가격제 고시를 시행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신속히 검토하겠다 고 전했다. 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해 국내 주유소 가격이 치솟는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어제 경유값 상승 전국 1위가 알뜰주유소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시기에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고 비판했다. 최고가격제 도입 시행과 관련해선 정유사가 주유소,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실제 가격에 대해,국제 석유제품가격의 변동 범위에서 가격 상승을 허용해 글로벌 가격 추이를 벗어난 불합리한 변동을 예방하겠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휘발유, 경유, 등유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 공급물량이 해외로 전용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 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손실을 보전하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