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연 집단소송제, 더 빠른 피해구제를 위해 5대 원칙 도입해야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 입장문 제출해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고, 기업의 자발적 책임을 유도하도록 제도 설계 필요 강조 사단법인 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 회장 한경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 확대와 관련한 입장문을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집단소송제가 소송의 규모와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피해를 더 빠르게 구제하고 기업의 자발적 책임을 유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상연은 입장문을 통해 집단소송제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 제조기업의 현실과 제조업의 복잡한 공급망 구조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책임비례형 집단소송제 5대 원칙 도 함께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