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교통정리에…與,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 신속 마무리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물밑 조율 끝에 검찰개혁 2단계 법안(공소청·중수청법)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교통정리 를 하자 속전속결로 당정청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공소청·중수청법 1차 정부안이 제시된 지 두 달여 만이다.정 대표는 협의안 골자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이라며 국민이 걱정한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 관련 여러 조항을 삭제했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 고 했다.당정청 협의안에서는 ▲ 법령 에 따른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률 로 수정하고 ▲중수청 수사관의 입건 등 통보 의무와 검사의 입건 요구권 등을 배제하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을 삭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아울러 기소 전담 기관으로서 공소청 설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권도 삭제하도록 했다. 공소청의 수사 중지 및 사법경찰관리 등 직무배제 요구권도 당정청 협의안에서는 삭제했다.공소청장 등 상부 지휘·감독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사동일체 논란이 불거진 공소청장의 직무 위임·이전 및 승계권도 삭제했다. 기존 사건에 대한 예외적 경과 기관도 90일로 단축했다.검찰개혁은 여권 핵심 의제 중 하나다. 검찰청 폐지라는 1단계 조치 이후 2단계 조치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에 정치권은 물론 당원·지지층의 눈길이 쏠렸다.지난 1월 1차 정부안 발표 이후 수정을 거쳐 지난달 2차 정부안이 발표됐음에도 여권에서는 논란이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비롯한 강성 당원들은 수정안이 검찰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개혁 논란이 과열되며 김어준씨 유튜브발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 등으로 번지며 갈등을 불렀다.이처럼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 라며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 바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 이라고 했다. 특히 공소청 책임자 명칭 논란과 검사 전원 면직 등에 관해서는 수사 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 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당내 강경파 의견에 대해 반박하며 일종의 교통정리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이견에 대해 과정 관리가 조금 그랬던 것 같다 며 갈등 의제일수록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를 해야 나중에 이중·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번에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관계자들 중) 나는 듣지도 못했다 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 며 그냥 하라니까 했다 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 책임 안 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라고 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에서 공들여 조율한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 며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공소청·중수청법 당정청 협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