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위사업 정상화TF 설치…현장 목소리도 수렴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방사청은 22일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방위사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를 설치하고 국민제안창구 운영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TF장은 이용철 방사청장이 맡는다. 방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와 방위사업청 내부 실무자로 구성된다. 획득·연구개발, 방산육성·수출 등 2개 기능별 소그룹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방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국민제안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방산업체, 연구기관, 현장 종사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제도 미집행으로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등과 같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과제는 TF검토를 거쳐 개선과제로 선정된다. 방사청 누리집(https://www.dapa.go.kr)이나 이메일(voicedapa@korea.kr), 전화(02-2079-6245)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용철 청장은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