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 의료관광, 보험대리점업 충돌… 규제 완화 될까

크리에이트립 사례로 드러난 의료관광 규제 허점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의료법 그대로 적용 국내 여행업계가 의료법 위반 우려로 외국인 의료관광 사업 진출을 포기하거나 보류하는 동안 인바운드 관광(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플랫폼 크리에이트립 은 법령 간 해석 차이를 활용해 사업을 불법 운영해왔다. 서울시가 최근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보험업법과 의료법이 충돌하는 제도의 사각지대 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4항은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연계해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과도한 영리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