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30T00:22:31
與 보완수사권 폐지·공소 기각법 오늘 본회의 상정… 31일 강행 처리될 듯
원문 보기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법원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처리를 저지한다는 계획이지만,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되고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