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학자들,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수사 통제 필요"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30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수사·기소의 분리가 수사·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