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래대응기금, 특별법 형태 신설…내주 전략회의서 윤곽

[the300] K자 양극화 완화·청년지원·지방주도 성장에 활용 청와대가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특별법의 형태를 통해 신설될 것 이라며 일주일 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향후 신설 절차와 방향성 등을) 알려드릴 것 이라고 밝혔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수석비서관)은 6일 KTV 유튜브 채널 청와대 팩트방앗간 에 출연해 국회와 잘 협의하고 소통해 (기금 신설) 절차가 완비되도록 준비를 하겠다 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서 기인한 추가 세수 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 신설하는 기금이다. 정부에 따르면 초과세수 는 단일회계연도 세입예산 전망치 대비 초과분을 의미하며 추가세수 는 세입 장기 추세 대비 초과분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최근 기존에 사용하던 초과 세수 란 용어 대신 추가 세수 로 표현을 바꿨다. 반도체 호황으로 향후 수년간 세수가 이례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