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공급 뒷받침돼야 시장 안정"…9·7대책 후속입법 당부

[서울=뉴시스] 김난영 정금민 권신혁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질적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며 9·7 대책 후속 입법 속도전을 당부했다.김 장관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국토교통부 당정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매물이 늘고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급 확대를 위해 9·7대책 입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고 했다.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시급하다 며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 보증금 회복을 보장하고, 선지급 후정산 보호장치도 보완적으로 마련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 했다.이와 함께 건설 현장의 공정한 대금 지급도 중요하다 며 매년 400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반복되고 있다 고 했다. 김 장관은 공공 현장에서 검증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으로 확산해 고질적 체불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 고 했다.아울러 지역주택조합 문제, 빈 건축물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민생 입법 과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 며 입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정부도 신속히 하위 법령 정비와 예산 편성 등 정책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고 했다.김 장관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두 달 남짓 남았다 며 이들 현안을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 라고 했다.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 제시된 공급 목표가 아니고 실제 착공과 입주, 체감 가능한 주거 안정 이라며 결국 공급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이고 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입법 이라고 했다.이어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을 거론, 국회가 서둘러 논의해야 할 과제 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happy7269@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