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뒤 검사 지휘 사라지는데… ‘2만 특사경’ 새 수사체계는 감감무소식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사라진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 자리를 ‘수사 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바꾸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이 대통령령은 나오지 않았다. 2만여 명에 이르는 특사경이 어떤 규정을 근거로 검사와 협력할지 정해지지 않은 채 새 체계가 시작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