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완화한 日, 소상공인 경쟁력 UP…타산지석 삼아야

국내 대형마트 규제정책이 또 다시 ‘각주구검(刻舟求劍)의 늪’에 빠질까. 지난해 말 ‘쿠팡 사태’를 기점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내 속도는 더딘 모습이다. 유통산업 전반의 구조가 빠르게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란 이분법에 갇혀 있단 지적이다.올초만 해도 쿠팡 사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