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조작 기소' 국조, 재판 관여 목적 없어 법 위반 아니다"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법 위반 소지를 주장하자 (국정조사에) 딱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요구서를 범여권 정당과 함께 처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에서는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게 한 국정조사법 8조를 어긴 것 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이에 대해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조사는 조작기소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로 확인하자는 차원 이라며 우리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법) 위반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고 말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도 2년 반 동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6건이 있었다. 세계에서 찾기 힘든 사례 라며 이런 검찰의 만행에 대해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있다 고 했다.또 언론 보도에서 위헌이라고 하는데 이건 위헌 법률 심판으로 갈 일이 아니다 라며 어떤 관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위헌일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 위헌 소지가 없어서 국회에서도 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용 국정조사 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공소취소라는 용어보다는 조작기소 진상 규명 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다 고 했다.그러면서 어떤 공소취소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조작기소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국회의원의 사적 모임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고 했다.아울러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 등이 확인될 경우 추가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그 때 가보면 알겠지만 필요하면 고발 조치, 특검 조치 등을 할 것 이라며 다만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