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수청 전국에 6곳뿐… 속초 피해자, 서울까지 가야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서울 본청과 전국 6곳에 지방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직안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방 중수청이 6곳에 불과해 범죄 피해자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동 부담이 커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청은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보완 수사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제외 5개 지방청에 보완 수사를 전담하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두고, 서울청에는 과 단위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