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3-30T16:30:03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망 사용료, 논쟁적인 과제… 업체 합의 노력”
원문 보기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망 이용대가(망사용료) 문제에 대해 “업계에 15년 이상 이어진 굉장히 논쟁적인 과제”라며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내에서만 보면 미시적으로 국내 망 부분만 보면 된다. 다만 전 세계와 연계된 망과 관련해 보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책임을 얼마만큼 비례적으로 부담할 것인가가 굉장히 쉽지 않다”며 “절대적으로 누가 가치 우위를 가지는 게 아니다.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