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의회 "특별시, 기본사회 전담부서 신설해야"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가 9일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고 밝혔다.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별법 제317조는 통합특별시를 기본사회 구현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고, 돌봄·주거·보건의료·교육·교통·에너지·소득보장 등 7개 분야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 말했다.이어 기본사회 정책은 여러 실·국 업무에 걸쳐 있어 개별 부서 중심의 사업 추진만으론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며 전담부서를 신설해 기본계획 수립과 부서 간 사업 조정, 국가사업 대응, 조례·예산 설계, 성과 평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고 했다.특위는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를 두고 기본사회 정책 추진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며 통합특별시도 특별법에 부여된 권한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할 행정조직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특히 민형배 시장이 기본소득을 성장·균형·녹색도시·시민주권과 함께 5대 시정운영 원칙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시장이 밝힌 기본소득 구상을 전담조직을 통해 정책 전반으로 연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특위는 성명을 통해 ▲기본사회 정책 전담부서 신설 ▲특별법 제317조에 따른 기본사회 선도지역 육성 본격화 ▲광주·전남연구원 공동연구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박필순 위원장은 전남광주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법적 특례를 갖춘 선도지역 이라면서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전국 기본사회 정책에 반영될 표준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고 말했다.이어 법적 근거만으로 시민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며 민 시장과 집행부는 기본사회 전담부서 신설과 선도사업 추진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