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해야…협의체 구성 촉구"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며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교부금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도 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9일 오전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 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날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고민하면서도 교육의 안정성 과 지속가능성 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 라며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정부의 개편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한 교육감협 입장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 여부를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방안 ▲정부·국회와의 소통 방식 ▲교육 관련 단체와의 의견 공유 및 공동 대응 범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협의회의 공동 입장 대외 전달 방식·시점 등을 논의했다.그 결과 미래교육 수요 대응 및 교육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교육감협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학생교육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하다 며 이미 350여 개가 넘는 교육·시민단체와 교육 현장에서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 설명했다.16개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기 위함이다.교육감협은 교부금 제도 개편이 강행될 경우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와 운용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며 16개 시·도교육청이 단순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고 전했다.교육감협은 오는 24일 인천에서 회의를 열어 대국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교사·학부모·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53개 교사·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안 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이에 청와대 비서관, 교육부 관계자들은 오는 20일 오후 1시 긴급행동에 속한 교육 관련 단체 중 10개 단체의 대표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