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받아도 착공 못해”…막힌 주택공급 ‘파이프라인’ 복원해야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허가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착공과 준공까지 이어지는 공급 전 과정의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허가를 받고도 자금 조달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금융·세제와 정비사업 규제, 토지 이용 등 공급 생태계 전반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