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으로 촘촘한 기본권 보장…부작용 없게 최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시행을 앞두고 보다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