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제보도 처벌…‘피해자 입틀막’ 형소법

고소인이 이의신청 과정서 수사기록 외부 공개 땐 최대 1년 징역법조계 “부실·과잉수사 견제 위축 우려”…열람 제한 기준도 모호오는 10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관련 처벌 규정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가 확보한 수사기록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