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방지 vs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뭐길래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방지하겠다며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야당은 ‘입틀막법’을 개정해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기존 불법 정보 외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더해 이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