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으로 해결 안 된다… 50년 전 美가 겪은 ‘도덕적 해이’ 비극

최근 한국 정치권과 금융 당국을 둘러싸고 채무자의 부채를 전향적으로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사회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정 관리 및 적극적인 파산·면책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는 것이 사회 전체의 후생을 늘리는 길이라는 논리다. 핵심 요약 남의 빚 까주고, 왜 내 대출금리가 오르나… 부채 탕감과 '금리 전가' 이미 1978년 미국이 겪었던 '도덕적 해이'의 비극 약자 돕고, 서민은 사채 시장으로?… 부채 탕감론의 4가지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