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법농단 野 괘씸죄 탄핵?

李패싱 대법관 후보 제청 공방 與법사위, 협의없는 제청 맹공 임명권 도전 曺에 출석 요구 법원행정처 의무 없다 통보 野 曺심판땐 정권 심판할 것 청와대와 사전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이재명 대통령 패싱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을 향해 여권이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출석의무가 없다 고 반박했다. 야당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괘씸죄로 탄핵하려 하느냐 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처리했다.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경위 등을 직접 묻겠다는 취지였지만 전날 이뤄진 이 대통령 패싱 논란 영향이 컸다. 법사위는 출석요구의 건을 오전에 상정·처리한 뒤 오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