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코 앞 …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 없어야

수사절차법 제정·정보 접근권 확대 제안 인력·예산 확충 필요 목소리도 검찰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범죄 피해자 보호가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피해자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건 접수 창구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한편, 경찰의 피해자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피해자는 어디서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항상 더 중요하게 생각돼야 하고, (보호를 위한) 진로가 만들어져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