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법' 필버 충돌…여 "국힘도 수사 대상" 야 "언제까지 우려먹나"(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우지은 김윤영 기자 =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0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에 돌입했다.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2시1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이후 2시간51분 동안 발언하고 오후 5시7분께 필리버스터를 마쳤다.윤 의원은 사골 국물을 우려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먹어야 하는가 라며 지금 5탕, 6탕까지 하면 그 국물은 맹탕이 될 텐데 그 불을 때는 가스비가 아깝지도 않은가 라고 말했다.이어 3대 특검의 활동 기간이 총 510일 이라며 그 수사가 끝나자 이제는 그것을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법이 만들어졌다. 법이 정한 수사기간 90일을 다 썼고 법이 허용하는 2번 연장을 다 썼다 고 했다.그는 오는 24일 법이 정한 2차 특검의 마지막 날이 된다 며 여기서 30일을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이 오늘 상정된 개정안이다. 더하면 690일로 햇수로는 2년 가까이 된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5년에서 3분의 1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에는 특검이라는 임시적 수사기관이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 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또다시 수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기본 이라며 아예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 라고 말했다.또한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이라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진상 규명 자체가 아니다. 진상 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인 특검을 이용해 사실상 정치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이라고 했다.찬성 측 토론자 첫 주자로 나선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오후 5시10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김 의원은 이번 수사는 내란,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순직해병 사건으로 철저하게 국한돼야 하고 특검법에 정해진 범죄만 엄격하게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고 말했다.이어 윤 의원을 포함한 30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를 하고 있다 며 정확히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 윤 의원이 1번 반대 토론을 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닌가 우려된다 고 했다.그러면서 윤 의원이 1번 반대 토론 주자라는 것만으로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종합특검 연장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될 수 있겠다 고 덧붙였다.그는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남긴 숙제들을 이어받은 특검이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은 법이 정한 수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손대지 못한 사건들을 남긴 채 종료됐다 며 그 남은 사건을 끝까지 밝히라는 국민적인 요구하에 지난 1월 국회가 통과시켜 가동 중에 있는 특검이 종합특검 이라고 말했다.또한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법이 정한 17가지 수사 대상은 하나하나가 과거였다면 그 자체로 특검이 만들어졌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 이라며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그 진상을 한 톨의 의혹도 남김없이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끝까지 처벌하는 것, 그것이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유 라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공무원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기명 표결을 진행,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 종결이 의결된다.현재 재석 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은 총 161석으로 단독 종결은 불가능하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