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4년간 헌소 결론 안 내자… 법원이 ‘기본권 침해’ 위헌 심사 돌입

헌법재판소가 4년 넘게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24일 위헌 심사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전보성)는 이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TV 대표 진모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헌재의 심리 지연도 법원의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해 심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헌재에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나 답이 오지 않자,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