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의 비용, 누가 부담할 것인가[투데이 窓/최성진]

스타트업 86% 디지털규제로 사업제약 선발기업 혁신이 규제 푼 경우 많으나 개척자에 대한 정부의 우대·지원 필요 스타트업의 86%가 디지털 규제로 사업 운영에 제약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국내 스타트업과 생태계 관계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다. 4곳 중 3곳 이상은 운영비의 5% 넘게 규제 준수에 쓰고 있었다. 규제가 혁신과 투자에 영향을 준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숫자로 확인된 셈이다. 규제가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AI와 데이터, 의료처럼 새로운 기술일수록 안전과 개인정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규제의 유무가 아니라 품질이다. 특히 스타트업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새로운 시장의 규제를 처음 여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