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3T07:06:17
국힘, 與 형소법 강행에 “보완수사권 유지” 당론 발의
원문 보기국민의힘이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을 강행하는 데 맞서, 보완 수사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을 강행하는 데 맞서, 보완 수사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