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는 소음법상 층간소음 측정대상 제외…헌재, 기본권침해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공동주택과 달리 기숙사에 대한 층간소음 측정 및 예방 지원을 명시하지 않은 구 소음·진동관리법이 헌법에 어긋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