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소득 비과세 한도 5배 확대… 산지이용도 안전·합리적 개선

산림청,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31건 합리화 성과 산림청이 지난 1년간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진입장벽 완화 21건을 비롯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산지이용 7건, 국민생활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 3건 등 국민이 체감하는 핵심적인 규제 31건을 합리화 했다. 산림청은 8일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의견을 반영해 추진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의 규제합리화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임업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연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배 확대해 임업인의 세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임업용 기자재 세금지원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고, 귀산촌인의 자금 지원 대상과 겸업 조건을 완화해 임업분야 신규 진입을 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