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구글 수수료 인하는 눈가림… 제3자 결제 수수료 면제해야”

구글이 최근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했으나, 겉보기 10%포인트 인하가 실제로는 5%포인트 인하에 불과해 ‘눈가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도 미국과 동일하게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인하는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 30%에서 고작 5%포인트만을 인하한 것으로 지난 15년간 부당이득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눈가림과 기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글의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를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