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나쁜 엄빠 처벌 강화된다…징역 1년→3년 이하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미이행 부모에게 국세청이 직접 납부를 독려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제도개선안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과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양육비 형사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은 6개월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