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독점 따른 과도한 수수료 적절한 통제 필요"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독점에 따른 너무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권한을 가지고 통제해 보도록 하라 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자영업자인 국민참여단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같은 실질적인 법적 규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 고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이 대통령은 일단 가격 통제보다는 공공 영역을 활성화해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공공 영역에서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업하게 해서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하지 않나 싶다 며 그런데 가격을 직접 정하는 것은 사실 제소당할 일이다. 시장 원리에 반하는 거라고 약간 문제가 있다 고 했다.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 앱 시장은 독과점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오프라인 시장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과점화가 진행돼 있다 며 공공개발앱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독과점화가 너무 진행돼서 독과점 사업자와의 경쟁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 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독과점 규제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해서 독과점 기업들이 경쟁해서 수수료를 낮추게 하는 것이 입점 업체에 가장 이롭다 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수수료 가격 조정에 대해서도 입점업체의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수료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경쟁 질서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수수료 통제를 직접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죠 라고 재차 물었고,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는 한 그것도 법률상 가능하다. 영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낮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의도할 수 있다 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법률상 할 수는 있는 일이냐 고 재차 확인하며 제안도 하고 있고 검토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권한이 있다면 적절하게 통제해보라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