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공정위 ‘초법적 현장조사’ 제동…“한화그룹 조사 효력정지”

영장없이 휴대전화 열람·증거 제출요구 서울고법 “절차상 위법…효력 멈춰야”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통해 기업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사건에서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첫 결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