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개정] ⑤ 공소기각 요건 확대…李대통령 재판 논란 불씨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기존에도 위법수사를 문제 삼아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공소기각 요건이 확대되면 법원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