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끝낸 정부·여당, 檢개혁 후속 입법 논의 속도

추진단, 형소법 개정안 작업중 보완조사·전건송치 검토 주목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조직개편의 큰 틀은 이미 정해졌지만 사건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오는 10월 새롭게 도입되는 공소청·중수청 체제의 새로운 세부작동 방식을 조속히 정리해야 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