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세대 이하 정비 권한이양은 실효성 없는 구호”

서울시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에서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으로 넘기겠다는 정부·여당 방침에 대해 24일 “서울의 정비 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정면 반박했다. 전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