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단체교섭 의무 없다”

대법원이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CJ대한통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단이다.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 명시·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의 사이에서 옛 노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