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3T11:42:45
‘재판 거래’ 혐의 현직 부장판사, 빚 갚느라 월급 다 썼다
원문 보기수천만원의 금품 대가로 고교 동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매달 월급 이상의 채무 원리금을 상환해야 했던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공수처는 과도한 고정 지출이 뇌물 수수의 동기가 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천만원의 금품 대가로 고교 동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매달 월급 이상의 채무 원리금을 상환해야 했던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공수처는 과도한 고정 지출이 뇌물 수수의 동기가 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