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없는 정년연장, 누구의 공정인가 [MT시평/김덕호]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정년연장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관련 기사마다 논쟁이 뜨겁다. 한쪽에선 일할 수 있는데 왜 내보내는가? 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그 자리가 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라고 되묻는다. 일할 권리와 일할 기회가 충돌한다. 그 어느 때보다 공정을 외치지만 갈등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서로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한 조직 안에서 30년을 근속한 고령자에게 정년연장은 노후를 지키는 안전장치다. 반면 취업 문을 두드리는 청년에겐 진입을 막는 장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