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20.79%를 교육비로 자동이체? … 족쇄 에 갇힌 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기획예산처는 전면 개편을 주장한다. 교육부는 현상 유지 혹은 부분 개편을 내세운다. 기획처와 교육부 입장에서 교육교부금 문제를 살펴본다. ━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 본 교육교부금━ 재정 당국 입장에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상한 예산 주머니 다. 세수 상황과 무관하게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구조인데, 가계부에 비유하면 월급이 얼마나 들어오든 월급의 20.79%를 교육비 통장에 자동이체하는 것과 비슷하다. 과거에 이러한 구조는 전혀 문제 되지 않았다. 오전·오후반이 존재할 정도로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오히려 미덕이었다.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교육교부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