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6-23T22:59:00

이종배 의원 “AI만으로 근로자 해고·징계 못하게 막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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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회사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근로자의 해고·징계·성과평가 등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종배 의원은 AI를 이용한 노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1월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