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준수율 낮은 젠더폭력...성평등부, 전문가 포럼 개최

성평등가족부가 젠더폭력의 특성과 피해 정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 포럼을 연다. 성평등부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폭력 피해 이후, 법원의 시간,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과 판결을 들여다 보다 를 주제로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 을 개최한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각각 87.6% 및 79.9%, 전체 범죄군의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91.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럼에서는 한민경 경찰대 교수가 법원의 젠더폭력 사건 양형기준 적용 실태 및 개선방안 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좌장을 맡아 법조계·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젠더폭력의 특성과 피해 정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양형기준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어떤 한계가 나타나는지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