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추가세수, 단기 지출보다 미래에 투자해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가 14일 당정의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대기업 초과이윤 재분배’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하고 있다.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청년 주거·창업, 지방 투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기금의 용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를 두고 재정 원칙과 통제장치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