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가상자산 정책 ‘낙제점’ 충격…과세만 속도전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정책이 정부 업무평가에서 낙제점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국정과제임에도 각종 논란으로 정책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그런데 근간이 되는 기본법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과세는 속도전, 강행 수순이어서 우려가 제기된다.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