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 엉뚱하게 '전건 송치주의' 부활 요구…개혁 역행안"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국혁신당이 27일 새 지도부를 선출한 가운데 일성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대로 마무리해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고 촉구했다. 신장식 당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대표로 첫 행보가 국회 본회의장 앞에 앉는 일 이라며 오늘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아래 계단에 검찰 개혁 완수 상황실 을 설치한다 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김민석 전 국무총리,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모두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원칙 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며 그러면 그렇게 진행돼야 하는데 계속 다른 이야기가 불거진다 고 했다. 신 대표는 엉뚱하게 전건 송치주의 부활 요구가 튀어나왔다 며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이전으로 돌리자는 개혁 역행안, 개악안 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일은 별 것 아닌 듯 보인다. 그런데 모든 사건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갖게 된다 며 검찰이 죄인으로 낙인 찍으면, 경찰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도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상황실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주는 조항이 법사위에서 은근슬쩍 들어가는지, 국회 본회의에 희한한 수정안이 제시돼 검찰 개혁이 흐지부지되는지를 국민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감시하겠다 고 강조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도 다행히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 채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 과정을 돌아보면 그 진정성을 선뜻 믿기 어렵다 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도 민주당 일각에서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이라는 편법을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 이라며 전건 송치는 검찰이 경찰 수사 전반을 다시 돌아보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로다. 앞문 닫는 척하며 뒷문을 다시 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다른 이름으로 부활시키는 일이 될 것 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앞에서 더이상 우회나 의도적 지연이 없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5일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신 신임 대표를 비롯해 차규근·황현선 최고위원 등을 선출했다. 신임 최고위원들도 검찰개혁뿐 아니라 이중당적 의혹 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향해 각을 세웠다. 차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을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 만들겠다 며 민주당이 교섭 단체 요건 완화 등 원탁회의 선언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조국혁신당이 운동장의 중간과 왼쪽 빈 공간에서 활기차게 플레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에게 말씀드린다. 조국혁신당 당원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이중당적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합당 논란 당시 조국혁신당을 비방하고 절차적 의혹과 이면 계약서를 퍼뜨린 사람들이 지금 누구 옆에 서 있나. 누구와 가깝나 라며 이중당적을 주장하려면 추측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하라 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